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8년

1. 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24041
  휴업급여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취소 청구
   휴업급여부당이득금징수결정취소청구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2303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5년

3. 광주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469
  산재보험최초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금
   산재보험최초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금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19841
  간병급여 부당이득금(배액)징수결정처분취소
   간병급여부당이득금(배액)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5.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840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등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등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대전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3299
  최초요양승인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 취소
   최초요양승인취소에따른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3년

7. 부산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356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8.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53103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 부산고등법원 2013.12.31 2013누20608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1년

10. 전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2368
  부당이득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대전고등법원 2011. 11. 23. 선고 (청주)2011누120 판결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